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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범위가 확대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현주 교수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합리적 확대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제했다.

남현주 교수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08년 시행 당시 국민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고려해 1~3등급의 중증자만을 보호해 현재 급여 대상 노인은 총 노인인구의 5.4%에 불과한데다 향후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단독가구 증가·치매유병률·노인의료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대상자가 자연히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전제했다.

특히 남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와 관련해 정보와 상담이 부족해 대상자와 가족의 권리가 약화되고 장기요양대상자 평가판정의 신뢰성·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확대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

먼저 남현주 교수는 고혈압·당뇨병·암 등 대표적인 만성질환을 노인성 질환에 추가해 질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요양서비스제공자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개개인의 욕구 파악 등 사례관리가 도입되며 전체 등급판정 과정이 개선돼야하는 점과 장기요양욕구가 큰 등급외자를 확대하는 등의 등급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의 간접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주요 서비스 공급자인 비공식수발자를 지원하고 간병욕구가 강한 64세 미만 장애인과 아동을 포함시키는 등 ‘국민장기요양보험’으로의 확대 방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남현주 교수는 “이 같이 보험 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보편적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재정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대상자 확대에 따른 과제점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