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인 어머니와 함께 해외 출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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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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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관리자 |
12/06/2010 14:4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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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icare2010 Q. 요양보호사인 딸이 수급자인 어머니와 함께 해외 출국할 경우 방문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여행 중인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에는 장기요양급여가 정지됩니다. 비록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함께 머물며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는 방문요양을 포함한 일체의 급여비용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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