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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3”(90분이상)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동거가족’의 범위는?

○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하며 “같은주택”의 범위는 2010.1.1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같은 동(棟)에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각각 거주하는 경우

(3) 상가 등 주택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 건물 또는 같은 대지(동일 필지 또는 한 울타리 내) 안에 설치된 사실상의 주거공간에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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