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이 하향되거나 등외로 등급을 판정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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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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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관리자 |
02/15/2011 14: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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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I-careservice.suwon Q. 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갱신절차에 따라 등급이 1~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되거나 등외로 등급을 판정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 3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급여가 제한되나 3등급자라도 아래의 참고와 같이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위 대상자의 경우 갱신 등급판정에서 3등급을 받은 경우이므로 시설을 퇴소하였을 때 가족의 생업참여, 보호자의 질환 등 가족구성원의 수발이 곤란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계속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니며 2008.7.1일 이전에 시 · 군 · 구청장의 승인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는 무료, 실비시설에 입소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실비입소자”는 등급외 판정을 받더라도 지자체장의 승인이 있을 때는 계속 입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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