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왜 장기요양 3등급까지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 295
성명 : 관리자	02/15/2011 14:04:56

http://cafe.daum.net/I-careservice.suwon

왜 장기요양 3등급까지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국회 입법과정에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수급자를 장기요양 3등급 이상으로 하는데 합의를 이루었고, 전문가들도 3등급 이상자가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

55점 이상 ~ 75점 미만

요양이 필요한가?

예방이 필요한가?

=> 수급자 포함여부 장기검토

55점 미만 ?

○ 다만, 3등급 이하의 대상자도 장기요양이 필요한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은 있으나, 상당수는
- 인정점수 50점 ~ 55점 대상자는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 45점 ~ 50점 대상자는 장기요양보다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또한, 급여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보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급여 대상자 범위를 늘리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대상자 범위를 줄이면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는 상충관계에 있는 바, 향후 그 간의 제도시행 결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55점 미만의 자에 대한 급여대상자 포함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게시판에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