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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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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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관리자 |
02/15/2011 1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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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I-careservice.suwon Q.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A. ○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합니다. - 예를 들어 보행이 불가능해서 앉아서만 생활할 수 있는 준와상 노인과 보행은 가능하지만 중증 치매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전혀 수행할 수 없는 노인을 봤을 때, 신체적 기능상태는 준와상 노인이 훨씬 나쁠지라도 준와상 노인은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 주면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중증 치매 노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의 기능상태만으로 등급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 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해야지, 수발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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