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 포 일	11월 16일 / (총 6 매)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과 장	임 숙 영		전 화	02-2023-8560
담 당 자	이 표 희 (보험료율) 강 슬 기 (수가)			02-2023-8561 02-2023-8554

노인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수가 2.5%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 -

□ 보건복지부는 11월 16일(수) 10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인상율을 결정했다.

□ ’12년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가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Quality) 향상 및 원활한 재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일부 인상한다.

○ 특히,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수가는 2.5% 인상한다.

□ 또한, 어르신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 3.7% 인상하기로 하였다.

<2012년도 재가 월 한도액>

(단위 : 원/1개월)

	기존		2012년 월 한도액
1등급	1,140,600	⇒	1,140,600
2등급	971,200		1,003,700
3등급	814,700		878,900

○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가를 1.8% 인상하되, 방문요양은 어르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 이상, 150분 이상)로 수가를 인상한다.

□ ’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한다.

○ 다만,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1년 5,069원(보수월액의 0.369%)에서 ’12년 5,211원(보수월액의 0.380%)으로 평균 142원 증가된다.

* 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예) ’1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5.80%) × 장기요양보험료율(6.55%)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1년 현재 32만명(노인인구 5.8%)으로, 노인 수 증가 및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12년에는 37만명(노인인구 6.3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1. 2012년 장기요양 수가 조정 내역

2.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붙임>	1. 2012년 장기요양 수가 조정 내역

□ 시설수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필요성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가 2.5% 인상

*  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수가 동결

< ’12년도 시설수가(안)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구) 요양시설	39,580	35,850	32,120
(신) 요양시설 (구) 전문요양시설	50,120	46,420	42,710
단기보호 전환 시설	44,380	40,590	36,800
공동생활가정	48,900	45,290	41,670

□ 재가수가

○ 재가수가는 수급자의 급여 혜택 및 재가급여의 균형적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 (재가 월 한도액) 2․3등급도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급간 격차를 조정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 평균 3.7% 인상

< ’12년도 재가 월 한도액(안) >

	1등급	2등급	3등급
기존 월 한도액	1,140,600	971,200	814,700
개정 월 한도액(안)	1,140,600	1,003,700	878,900

○ (방문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요양 수가 체감구조 개선하되,

- 수급자의 이용욕구 및 요양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120분 이상’, ‘150분 이상’ 위주로 수가 인상하여 평균 1.8% 인상

< ’12년도 방문요양 수가(안) >

구 분	방문요양수가	방문요양수가 개정안
30분 이상	10,680	10,740
60분 이상	16,120	16,350
90분 이상	21,360	21,830
120분 이상	26,700	27,500
150분 이상	30,200	31,110
180분 이상	33,500	34,240
210분 이상	36,600	37,110
240분 이상	39,500	39,740

○ (방문간호) 재가급여의 균형적 이용을 위해, 방문요양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가 1.8% 인상

< ’12년도 방문간호 수가(안) >

구 분	방문간호수가	방문간호수가 개정안
30분 미만	28,700	29,220
20분 이상～60분 미만	36,650	37,310
60분 이상	44,600	45,400

○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현행 수가 수준, 급여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가 동결

□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12년 건강보험의 의원 및 보건기관 수가 인상률이 결정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수가 변동분(의원 2.8%, 보건기관 2.0%)을 반영

<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안) >

구 분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30,300	16,600	53,300
보건기관 (보건소․보건지소)	19,700	4,400	9,800

<붙임>	2.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등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오전 8시～오후 10시) 동안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단기보호) 어르신을 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동안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

○ (복지용구) 어르신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서비스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어르신 등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에게 월 15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