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 포 일	12월 30일(총 6 매)
보험약제과	류양지/최서락/신봉춘		전 화	2023-7430 / 7424 / 7425
보육정책과	이재용/신지명			2023-8920 / 8916
건강증진과	양동교/김순희			2023-7520 / 7525

2012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및 장관 공고 시행 -

- 아이사랑카드 수행기관 교체,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확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가 시행되는 것을 비롯해 아이사랑카드 사업수행 금융기관 변경,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확대시행 등이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30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6호) 및 약가재평가를 위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였다.  이번 고시 및 공고는 지난 8월 12일 발표한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 및 동일효능 약제 동일가 원칙과 기등재 의약품의 재평가의 시행을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의 가격을 53.55%로 동일하게 하며, 이러한 가격 원칙을 기등재 의약품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며,

○ 장관 공고는 기준가격 결정 시점 및 조정비율 적용 방법 등 약가 재평가의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 동 고시 및 공고의 시행일은 2012년 1월 1일이다.

□ '12년 1월1일부터 아이사랑카드 사업 수행 금융기관이 신한카드에서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은행으로 구성된 KB컨소시엄으로 교체된다.

○ 부모님들은 KB컨소시엄 3개사 외 우체국, 새마을금고, 경남/광주은행 등의 지점을 통해서도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사의 카드 중 희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또한, 기존에 신한카드에서 발급한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는 부모님들은

- ①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를 ‘아이사랑카드’로 전산상 등록하고 어린이집에서 결제하면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② 3사에서 발급한 카드가 없거나 어린이집 졸업 연령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등 전환등록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대상자를 위하여는 1년간 기존 신한카드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한편, 카드 결제수수료율이 기존 0.36%에서 KB컨소시엄이 제안한 0.01%로 낮아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가 1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된다.

* (제도개요)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10년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

○ 적용대상은 현행 의원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요양병원 제외)된다. 인센티브 지급률도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에서10%~50%로 조정한다.

○ 약품비 증감여부는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로 평가를 하나, 병원급의 경우 환자 영역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투약일수 감소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를 한다.

□ 건강검진 관련 제도들 역시 새해부터 달라진다.

○ 영유아 검진 시 난이도 가산점이 적용되어 병의원의 진찰료 수가가 인상된다.

- 이로인해 진찰 수가가 인상되어 검진기관들의 검진 기피현상이 완화되어 영유아 검진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영유아 검진은 성장·발달검사 및 상담·교육이 주로 실시되어 일반 진료 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진찰료 수가가 낮아 일선 검진기관들의 검진 기피

○ 또한 건강검진 결과 활용동의서 서식이 정보수집 목적, 사용기관, 수집항목 및 활용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정보를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개선된다.

<붙임>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 장관 공고의 주요 내용

<붙임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 장관 공고의 주요 내용>

① (신규등재 의약품) 계단형 약가 부여방식 폐지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표 1

○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부여 (동일 효능 의약품에 동일 가격 부여)

- 단, 제네릭 진입 최초 1년 동안 높은 가격(70 or 59.5% 등) 부여

*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 촉진 및 기술개발에 대한 우대

- 의약품의 공급회사가 3개 이하인 경우 1년경과 후에도 최초 1년 동안의 특례 가격을 유지

< 개정 전․후 비교 >

	종전 고시	개정 고시	비고
	▹특허만료 오리지널 : 80%* - 1st 제네릭(1~5개) : 68% - 1st 제네릭 이후(6개~) : 최저가의 90% *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비율	▹특허만료 오리지널, 제네릭 모두 : 53.55% ▹단, 특허만료로 인한 제네릭 진입 최초 1년간 - 특허만료 오리지널 70%, 일반 제네릭 59.5% -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원료합성 제네릭 68%	*현재도 같은 달에 13개 이상 제네릭 신청 시 1st 제네릭 가격 : 54.4% (같은 달 진입 시 가격 평균하여 산정)

< 현행 >		< 개선 >
	⇨

② (기등재 의약품) 새로운 약가 원칙에 따라 재평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표 2

○ 기존 약가 재평가를 폐지하고 기등재 의약품을 새로운 약가 원칙 (별표 1)에 따라 재평가하는 것으로 개정

< 전․후 비교 >

	종전 고시	개정 고시
	▹A7* 조정평균가를 기준으로 약가 재평가 실시 *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스위스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을 준용하여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실시 * 세부사항은 장관 별도 공고

		< *장관 공고 내용 >
	▪(최고가 기준시점) 동일제제 최고가는 ’07.1.1 기준 가격*으로 함. 다만 ’07.1.1. 이후 제네릭 등재 의약품은 제네릭 등재 시점 가격으로 함 ▪(상대적 저가 인하제외) 동일효능 군 내의 하위25% (상대적 저가선) 이하 가격 의약품은 인하 제외

③ (예외) 일부 제품군의 인하율 조정 및 인하 제외 대상 확대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표 1

○ (인하율 조정) 안정적 의약품 공급, 기술개발 노력 등을 고려

< 제네릭 진입 시의 인하율 특례 조정 >

* (단위 :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가격비율%)

	대상		종전 고시	개정 고시	특례 사유
	개량신약 (개발목표제품 기준)	특허만료 전	80 or 90	90 or 100	기술개발
		특허만료 후	68 or 72	53.55 or 58.9
	기초수액제, 방사성의약품	오리지널	80	100	안정적 공급
		제네릭	80	100
	인공관류용제, 희귀의약품	오리지널	80	100
		제네릭	68	100
	마약, 생물의약품	오리지널	80	70	정부관리/기술개발
		제네릭	80	70

* 입안예고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반영, 인공관류용제・방사성의약품・희귀의약품을 인하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생물의약품 특례비율을 상향(66.5%→70%) 조정

④ (적용 제외 등) 기존 약가 인하 제외 대상을 확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표 3

○ (적용제외 확대) 퇴장방지의약품 및 저가의약품 기준 상향

< 퇴장방지, 저가 기준 완화 >

	구분	종전 고시	개정 고시	비고
	퇴장방지 의약품 제외기준	▹질환에 1차적으로 사용되는 약제(1차 약제) 제외 ▹품목이 6개 이상이고 연간 청구액이 10억 원 이상인 약제 제외	▹ 1차 약제도 퇴방포함 ▹품목이 6개 이상이고 연간 청구액이 20억 원 이상인 약제	*생산중단 발생 가능성 고려 *약제 청구액 증가율 반영
	저가 의약품 상한선	▹내복제·외용제는 50원, 액상제 15원, 주사제 500원	▹내복제·외용제는 70원, 액상제 20원, 주사제 700원(단, 단위제형별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1회 소요비용 기준)	*물가상승률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