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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글 >----------------

Q.
의사소견서는 어떤 사람이 제출하며 언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까?  
A.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는 모든 대상자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소견서 발급제외 통보서를 받은 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노인성빌졍을 가진 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 시 노인성질환을 확인해야 하므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인 의사소견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지 제2호 서식인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 시는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 실시 이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 번호가 적힌 용지를 가지고 신청인이 다니던 병원 또는 인근 병, 의원(보건소,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며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은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예정 3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하며 의사소견서를 늦게 제출할 경우 장기요양인정등급판정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실시한 인정조사결과서 전산 입력 후 1등급이 예상되는 대상자
2. 방밖으로 나가기가 '완전도움'이면서 체위변경하기, 일어나앉기, 옮겨앉기의 원점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3. 요양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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